고준호 의원, “선거 전 실현가능성 미지수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발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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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0 13:08본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금일 오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6~’35, 비법정계획)’에 대하여 기존 계획 노선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가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역 위치·명칭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향후 상위계획 반영 여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획 발표로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경기도민만 늘어나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오늘 발표보다 해야할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수년째 예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기존 희망고문 노선들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비법정계획이며, 총 40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7개 노선 추가검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3개 후보 노선) 등 42개 노선, 총 645km를 신설 및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노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에도 별도표기 되어 있듯 향후 상위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여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또다른 이야기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도가 고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었던 9개 노선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1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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