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의료원 유명무실 김 지사 책임? 예산삭감 尹정부 책임은 없나?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유명무실해진 道 공공의료원, 도지사 무관심 탓”이라며 공공의료 관련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비판한 것에 대해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98.7% 삭감한 尹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침묵하며, 김동연 지사의 무관심을 논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회복 예산을 98.7% 삭감한 윤석열 대통령과 공공의료과 예산을 약 44억 증액 편성한 김동연 지사 중 누가 더 책임이 큰가?”되물었다.

유호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4.3년(5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에서야 428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2022년 10월 국립중앙의료원 자료를 인용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 아래 일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일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념했는데, 정부의 98.7% 삭감된 예산 편성은 그야말로 뒤통수 치는 격”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사마저 부족한 데다 그나마 있는 인원마저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울 의사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이라며 의사 구인난을 강조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이후 일반 진료과 의료인력들이 공공의료원을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외면하고, 공공의료원 관련 예산 삭감한 국민의힘에서 의사 구인난의 책임을 김동연 지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진 확보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료원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의원들 모두 한뜻으로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손실보상비 지원 대책 마련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공공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념한만큼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모습으로 당을 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91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양당 합의로 원안 가결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양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모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