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국유림 규제 완화? 내일의 지구를 위해 멈춰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11일(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유림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열차·야영지 허용 방침과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의견서를 인용하며 “생태다양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이어 국유림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열차·야영지 허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국토의 30%까지 확대하는 UN생물다양성협약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유림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은 어디에 만들 계획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무책임하다고 평가했고 생태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태계·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기후테크 육성’, ‘생물다양성 전략’, ‘재생에너지 확충’ 등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언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같은 아쉬움도 있지만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는 옳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당장 케이블카를 짓고 국유림에서 캠핑하면 오늘의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건 생태불균형과 기후변화로 황폐화된 지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표한 뒤 “오늘을 위해 내일의 지구를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지구를 위해 오늘을 양보하는 것이 지구인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며 ‘개발’ 논리에 ‘환경’이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를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도 윤 대통령이 국유림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11일 지노반 베긴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유감을 표했고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