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모델 제시”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27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최종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는 재정거버넌스 관계에 있어 일방이 과도하게 큰 권한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거버넌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수입 결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지방의회 예산 관련 조직 편성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의 역할로써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승인 이상의 역할과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 후 감독과 평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본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