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과감한 성평등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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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4 12:15본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저출생 극복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취업자는 전국 최대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여성 고위직이나 관리직 비율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비교해 36% 정도 낮은 실정이다” 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뿐만 아니라 양육도 여성의 일이라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고 있다” 며 현재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의 문제 및 현황을 제시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남성의 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가 커지고는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은 22년 기준 28.9% 수준이다. 대부분 여성이 일과 미래 세대 양육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현실이다. 결국 양육에서의 성편향성이 초저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출산 지원책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누적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출생의 기회를 높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양육에 있어서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 며 “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직종에게 육아휴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정책의 과감하지만 당연한 정책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