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 철저 요청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융합정책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의 교육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하여 학교폭력사안의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 학교의 업무 경감 및 학교폭력 조사 처리 과정에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수당과 관련하여“학교폭력에의 경중에 대한 평가방법과 구체적 측정요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안조사 또는 조사 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심의 위원회 참석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며, “가해자, 피해자 등 정보들이 담긴 문서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계획의 수립,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