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구 망치는 무책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유감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이 2월22일(목)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1일(수)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없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2월 UN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약속한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프라임 워크’를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계 붕괴와 생물종 멸종을 막고,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육지의 17.3%, 바다의 1.8%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9개월 동안 16번 다닐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데, 국제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이 보호구역에 해당되는데, 현재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조차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1, 2등급지를 해제한 만큼 새로운 부지를 그린벨트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다.”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의 무책임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 차원의 ‘경기 생물다양성 전략(2025년~2029년)을 수립해서 종다양성 보전, 서식지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기반을 마련해 생태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을 만들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통령께서 본인은 환갑이 넘으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세대는 지구를 실컷 맘껏 쓰고, 이기적으로 버리려고 하시는데, 앞으로 환갑까지 30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저희 세대에게는 알아서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청년 세대로 현재 기후환경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민이자 지구인으로, 경기도에서라도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라임 워크, 즉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으로서 지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