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하였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하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도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수익대비 비용과다 문제로 포기한 것을 지적하며 “산림탄소상쇄 크레딧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익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탄소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적인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림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