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충실한 역할 주문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적극 홍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차선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3월 4일부터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GH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주신 것처럼 예산․조직․사업관리에 경험이 있는 경기도 직원을 파견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주택정책과 사업들 중 특정사업만 집중 홍보하는 것에 대해 지난 민선7기의 기본주택 사례를 들며 “의회 동의 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도민들의 세금이 매몰비용이 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난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 및 사업 수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과 노력에 대해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을 재차 요구하며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힘써주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