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국제 통계와 국내 통계,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전 세대의 고립성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OECD는 BLI지수(Better Life Index) 즉, 더 좋은 삶의 지수 중에 ‘사회관계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80%로 OECD 평균인 91%보다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OECD 41개국 중 38위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p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운석 의원은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또한 그 상황을 함께 겪는 보호자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며,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청년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잔혹함에 우려를 표하며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