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경기도의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오히려 업무 과부하 초래" 지적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탬e’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정보공개 및 공시 등의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전자증빙을 통한 온라인 집행·정산관리 도입 및 예치계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도에는 전체 지방보조사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의 복잡성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다수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스템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파악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