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지원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 보상체계 개선 요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8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 소비 활성화 공급 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가 생산 여력과 품질을 기준으로 화훼협회 회장과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여주의 경우 이미 폐업한 유령농가가 선정된 점을 들어 “생산 여력과 품질을 고려했다기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에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 기후 피해 항목을 확대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화훼농가에 대한 상토 등 농자재 지원 확대와 농업 예산의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