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열악한 도내 농촌 대중교통, 공영화 및 스쿨버스 확대 필요” > 경기도소식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경기도내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불편을 겪는 어린이들의 통학 문제 해결책을 주장하고 나셨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도내 대중교통의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 특히 농촌지역 어린이들은 교통 약자이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 경기도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초등학교를 예로 들었다.

1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남양주시 조안면 7개 마을에서 지난해 11월 조안초등학교에 통학버스 교체 비용으로 9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전에는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기증한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차량 수명이 다해 교체가 불가피해져 마을 주민이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에 대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를 ‘교육 지원의 사각을 채운 주민의 미담’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며 “조안초는 7개 마을이 학군으로 편성돼 통학거리가 상당함에도 그간 민간 지원 통학버스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일 지역 한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지난 11일 발표된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통학거리 1.5km 초과 학교 204개교 중 57.8%만 통학버스를 운영했고 해당 학교 학생의 21.6%만이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지역 학부모의 83.6%가 동의한 통학버스의 필요성과 위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교통에 통학버스 운영까지 방치한 경기도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마침 같은 날 농촌 비중이 큰 경기 동부권 일부 시내버스가 비수익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진보당의 완전 공영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를 통한 농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동시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그늘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보당 경기도당이 무상교통 조례제정을 청소년부터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발간된 경기연구원의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의 67.3%, 농촌지역 학부모의 83.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중 20명 이하 학교가 전체의 18%에 달하며, 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이 계속될 것이며 어린이들의 통학거리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논평 전문]

열악한 경기도 농촌지역 대중교통, 피해는 아이들 몫

경기도내 대중교통의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 특히 농촌지역 어린이들은 교통 약자이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 도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7개 마을에서 지난해 11월 조안초등학교에 통학버스 교체 비용으로 9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15일에 알려졌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를 ‘교육 지원의 사각을 채운 주민의 미담’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 조안초는 7개 마을이 학군으로 편성돼 통학거리가 상당함에도 그간 민간 지원 통학버스만 운영됐다. 

이는 단일 지역 한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통학거리 1.5km 초과 학교 204개교 중 57.8%만 통학버스를 운영했으며, 해당 학교 학생의 21.6%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학부모의 83.6%가 동의한 통학버스 필요성과 위 현실의 괴리가 크다.

농촌의 열악한 교통에 통학버스 운영까지 방치한 경기도의 자성이 필요하다. 마침 같은 날 농촌 비중이 큰 경기 동부권 일부 시내버스가 비수익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현실의 여러 사례들이 진보당의 완전 공영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를 통한 농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동시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그늘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 경기도당이 무상교통 조례제정을 청소년부터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2024년 1월 16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