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경실련에 묻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반개혁입니까?" > 경기도소식

김병욱 국회의원이 1월 8일(목)에 경실련이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 관련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 반개혁 입법이라는 주장에 따른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경실련에 묻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반개혁입니까?

경실련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개혁 입법’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입니다. 경실련은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 발의와 통과의 성과로, 저는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저의 입법활동에 대해 인정했는데 경실련만이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하기 전에 벤처업계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평가 기준과 결과에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즉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수의 가능성을 넓히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수한 기술력을 넘기고 인수합병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CVC법안에 대해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찬성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서,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법안에는 CVC가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투자한 내역과 자금 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규제를 명확히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은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경영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금융관계 법령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창업주가 해당되며,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복수의결권 주주가 벤처기업에서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결권의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닌, 꼭 필요한 경우에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 은행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역시, 업계에서는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신용공여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첨단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지급준비금 예치, 국공채, 대기업 집단 소속 이외의 금융사 발행 채권 등 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기업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안, 중소기업에 한해서 접대비 손금한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익목적 출연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핀테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접대비라는 부정적 용어를 대외활동비라는 긍정적 언어로 변경하는 것이 왜 반개혁적인 법안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 법안들은 벤처기업과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일부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대안반영)했습니다. 반개혁적이고 좋지 않은 법안인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입니까? 법안 통과 때 찬성을 누른 모든 의원들이 반개혁적이라는 말입니까? 경실련의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경실련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방법으로 ‘경제분야 반개혁적 입법’ 여부를 판별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면 경실련이 보는 눈도 변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반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친(親) 경제, 친 민생, 친 기업, 친 국민 법안입니다. 

경실련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열심히 일해온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4년간 경제, 민생, 기업, 국민, 분당(을)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경실련의 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의 발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부지의 결과입니다. 경실련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주주의 일탈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왜 반개혁인지 경실련은 답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보다, 우려의 문제점을 행위규제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하여 성과를 내는 국회를 국민은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도입 등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실용이 아닌 이념적 교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슬픕니다. 

2024.1.18.(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