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41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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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5 12:35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논평문을 통해 신원식 국방장관을 당장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이다.

[논평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친일매국주의자 신원식 국방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간성(干城)이 돼야 할 국방부가 ‘독도’ 문제로 시끄럽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을뿐더러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획책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국군의 정신교육을 운운하고 있으니 외국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는가? 국방부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 일본은 지진방송을 하면서 버젓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교재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하면서 교재 전량을 회수하여 폐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저자세와 굴욕외교가 정신력 교재 참사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세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명 전부터 매국노인 이완용을 옹호하는 등 매국적인 친일 사관을 거침없이 드러내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소설미디어와 본회의를 통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했었다.

영토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매국적인 사관을 가진 자가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교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금 당장 신원식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월 4(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