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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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2 12:28본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노인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그 목소리에 답해, 국민들의 노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의 장을 넓혀 간병비에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건의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노인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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