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 와중 지난 7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후,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회 토론회 참석과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리고 결국 간병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간병비 급여화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 최근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간병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수많은 노인 환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기에,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노인에 대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