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문산수억고, 학교재단의 사유재산 지키기 위한 일방적 소송에 강한 유감 표명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일 오전 문산수억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학교 간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갈등은 30년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해 온 부지에 대해 학교 측이 주민들의 설득과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내용증명과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학교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부지가 개인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환 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특히 공공 교육 시설인 학교가 재산권 보호에만 주력하는 모습은 주민들과 상생을 기대하는 지역 사회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학교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다소 아쉽다”며,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고 의원의 방문 중 학교 행정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어 “취조하러 오신 것 같네요”라는 발언을 하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행정실장의 대응은 주민들과의 협력을 기대했던 고 의원에게도 아쉬움을 남겼다.

고 의원은 “공공 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별도 방안을 통해 사유재산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재정투입제한 장치가 필요하다 며, 학교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