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반납액에 아쉬움 표명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했다.

김영민 의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던 시·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다”며 “총 사업비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적시에 필요한 시·군에 활용됐다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로 사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형모빌리티(PM)의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이 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전임자나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지침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직결된다”며 예산작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