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이번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토론회 개최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임광현 도의운, 윤태길 도의원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수당,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보육, 교통, 감정노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해야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현호 정책위원(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현호 위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위원장(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최흥환 위원장(전국플랫폼대리운전노동조합), 선동영 위원장(한국노총플랫폼배달지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영미 본부장(가사·돌봄유니온)은 민간 분야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소민 프리랜서(펫시터)와 정아영 대표(안녕공예)가 프리랜서 직업군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 민간 노동자 지원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도입 △지역 거점형 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되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