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상임대표 이선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최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가치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 및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던 당시, 최 의원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했다.

또한, 제11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는 도내 농민기본소득 수혜자 만족도 설문 결과를 근거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금 상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과 기존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개념 정립에 신중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감사패를 받은 최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국내 최고의 비영리단체에서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기본사회”라면서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복지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는데 저 역시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기본소득ㆍ기본금융ㆍ기본주거ㆍ을(乙)기본권 등의 복지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각종 연구 및 입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2월 경기본부를 정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