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도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안)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하광민 평화통일연구소장)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약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입법담당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이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요 내용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연구개요 전반 등을 보고 받았다. 

착수보고를 진행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지역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찾고 경기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무가 다소 위축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그들 대다수의 삶을 최대 만족도로 견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연구용역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지역적 차이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며 “통합·조정 방안을 제시하게 될 때 하향평준화나 획일화가 아닌 부족함을 끌어올릴 완결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정책 결정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31개 시군의 정책 격차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