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건설업계 옥죄는 ‘페이퍼 컴퍼니’ 단속남발 개선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금)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들을 옥죄는 도 당국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단속 남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국 행감에서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과도한 실태조사 단속에서 더 나아가 자극적 언론홍보 등을 통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가 지역 건설산업 공공입찰을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법·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의 과도한 단속행위는 적극적으로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역차별인 동시에 상위법 위임 및 소관사무 등 법령 위반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도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과 관련해 ‘악질 페이퍼 컴퍼니, 가짜 건설사’ 등 자극적 용어를 남발해 보여주기식 언론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위는 대다수 건실한 건설업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시국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대다수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도가 건설업계에 대한 전 집행부의 과도한 단속 관행을 즉시 타파하고 법령 위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개선을 통해 1,400만 도민을 위한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도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집중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사망자 3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등 “중대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전문가 인력풀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