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도의원, 도차원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강조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사 하도급 비율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도로망 확충을 통한 경기도 이동편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기도 건의사업 24건 중 단 4건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며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의 경기도 건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율은 16%로, 제3차 57%, 제4차 35%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평가가 이원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의 통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및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합평가 항목 및 가중치를 개편하여 지역 특성별 맞춤 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예타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경기도 예타 통과율은 전국 평균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산업에 지역건성업체 6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도내 관급공사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하도급 비율이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건설국 차원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