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이번 추경에 증액해야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목)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되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민생예산이라며 제출된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전무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니,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의결해주신다면 예산부서와 함께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 경기도의회 상당수 상임위원회들이 파행되며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인 3명의 의원이 퇴장한 이후에도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