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경기도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 문제 논의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좌장을 맡은「읍․면․동 법적지위 변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금) 안산시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동에서 읍․면으로 법적지위를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현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읍․면이 동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게 된 현재에는 동 지역의 읍․면으로의 격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면, 농어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지역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안산 대부동은 그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정현 의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이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는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읍․면․동 전환의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주) 이사,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지역주민 수십명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