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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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10:48본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미처 잊고 있었던 사실과 상황들에 대해 짚어 보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1991년 6월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1998년 10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설치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이 기준에 따르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운영 지역인 화성, 하남 등 12곳 모두가 기준에 따른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요구를 반영하여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의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을 분리, 설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행정기구 설치가 부담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구리시의 인구는 19만5천 명, 학생 수는 2만1천여 명이며,
갈매지구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인구수는 2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령인구도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갖가지 이유로 통합된 지역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계속 현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경기교육은 공정과 정의를 잃고 역차별이 심화되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하여 철저하게 학교 지원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강조한 학교 중심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의 조직만 비대해지고, 일선 학교에는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현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도교육청에는 자리만 많아졌다고...’
과감하게 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수입니다.
2022년의 경기교육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적극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와 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집행부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십시오!
통합교육지원청 6곳과 도교육청 관계 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해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임태희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함께 실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치’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경기 학생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