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수정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수)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선 고준호 도의원은 “버스요금은 2019년 인상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왔다”며, “이로인해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이탈이 가속화하여 기사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라고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설명하였다.

이어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후보시절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버스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경기도내 시·군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공익 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후 임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 기사와 민영제 기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 이라는 경기도의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느낀다”며,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없이 필수· 공익적 노선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비(非)필수·비(非)공익 노선은 버려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고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버스노조 97%가 파업에 찬성하여 노선의 92%가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서민의 발이 묶일 판이다”라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임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