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발언문 전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조기검진 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9월 21일인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제정한 ‘세계 치매의 날’이자, 정부에서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도입을 제안하여 현재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1%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더불어 치매환자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인 127만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7년부터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수행하면서 선별 검진율은 2019년도까지 18.22%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선별 검사자 중 치매 확진자는 2.9%로 이는 치매 유병률 10.33%의 20분의1 수준으로 선별 검사자 중 치매 발견율은 치매 유병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3%로 매우 높지만 조기발견율이 낮아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및 정밀화된 조기검진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치매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 수 자체가 적고 인력 및 홍보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치매중앙센터에서 2021년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32%만이 치매조기 검진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등 낮은 인식도 역시 문제입니다.

일선 전문가들은 ‘인식도 조사에서 노년층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가 꼽히는 등 두려움은 크지만 치매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치매치료에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조기검진 수행기관을 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하여 추진하다보니,

외부활동을 위한 체력과 장소이동을 위한 기동력이 낮은 노인분들은 일상 생활권 밖에 위치한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치매조기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인 치매조기검진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넓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매조기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검진 후 정밀 및 감별 진단까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검진 후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둘째, 동네의원 활용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네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넓은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선별 검사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만성 질환자인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고양시의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초기검진 사업”을 모범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고양시 사례를 도내 타ㆍ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조기진단이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되어 진행될 경우, 대상자가 축소되고 사각지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자체 사업과 중앙주도의 사업을 연계시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과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생활권으로 확대되어 노인분들께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매복지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성공적인 치매조기진단 사업을 위해서는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매복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논의할 계획이니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