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발언문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은 1997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이래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지금은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철저한 위생과 수준 높은 양질의 급식으로 지금은 ‘K-급식’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인 칭송과 부러움을 받고 있고, 우리 교육이 거둔 위대한 성과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즐거운 학창생활과 아련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은 우리 아이들을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조리종사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좀 살 수 있게 이 살인적인 조리종사자 인원 배치기준을 조정해달라고...”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석인 급식실에도 사람은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조리종사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바로 그 학교급식이 조리종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개인적 문제인 줄 알았던 폐암은 나와 동료를 엄습했고, 나만 체력이 약해 아픈 줄 알았는데 전국 조리종사자의 60%는 해마다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실을 암 발생의 온상으로 인식해 이제는 인력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보더라도 조리종사자 신규채용 중 수원 17개교, 용인 36개교 등 100여 곳의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어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렵게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업무강도에 놀라 입사 후 1~2달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예년의 2배가 넘습니다.

정규직 구인에도 지원자가 없는데, 대체인력 구인에 지원자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은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므로 급여는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하여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늘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번지르할 뿐 결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님께서 계획하셨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 고민을 위해 교육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딱 하루만 일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해 주시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조리종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믿지 않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믿는다”

지난 6월 교육감님께서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으셨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