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발언문 전문]

경기도 정책에 청년 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정책에 청년 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의회에는 청년의원이 36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20명, 국민의힘 16명으로 전체의원 156명 중 1/4에 달합니다.

이처럼 양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의원들은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 해보았습니다.

현재 도 내 총 23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였으며,

전체위원 4,413명 중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와 비슷하게 238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2019년 기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1,916명 중

청년위원이 169명으로 8.8%였으며,

청년참여 비율을 15% 목표로 매년 늘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위원회 가운데 ‘청년친화위원회’로 지정하면,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위원의 10% 이상을

해당분야 전문성 갖춘 청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친화위원회를 27개에서 15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전문성 갖춘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을까요?

시정에 참여할 청년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해 서울시정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은

인터넷(youth.seoul.go.kr/서울청년활동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력을 직접 등록할 수 있어

현재 1,400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청년인재 육성관리 시스템’ 조차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 청년들에게 기회의 확대와 “경기찬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청년이 명시된 정책이 18개 있었습니다.

이중 ‘청년정치와 정책 참여 확대’사업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계획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이 역시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와 도의회에

<다음 5가지 정책 제안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다수 위원회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 구성되었겠지만

앞으로 90년, 80년대생인 20대와 30대 청년들과

70년대생인 40대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가진 김동연 지사와

당연직 위원으로 역임하는 부지사와 각 실국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 정책 담당 복지국과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서울시 등 타 지역 청년위원 참여확대 정책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인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방안,

▲도정에 참여할 전문성 있는 청년인재 체계적 육성 관리 방안,

▲년도별 청년위원 확충 목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도의회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정책을 총괄 담당할 도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복지국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기능이 부족합니다.

전국 광역단체의 청년정책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부지사 직속이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동연 지사께 도의회 청년의원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저희 도의회 민주당에는 <청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은 앞으로 ‘경기도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와

‘청년정책 연구단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현장과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청년정책 활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다섯째,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청년의원에게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의원님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정책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힘 청년의원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정책 참여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