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발언문 전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간 관련 법제도 역시 많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시도되지 못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2019년 330여만 명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국에서도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수가 3번째로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과거 70여년부터 지금까지 분단국가로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환경보존,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많은 도민들께서 경제활동과, 주거제한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행정 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청사진, 발전 방향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지사님의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 감사를 드리며, 경기북부의 발전과 지역차별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과 분도 필요성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본 의원도 경기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이러한 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힘을 보태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는 의회와 집행부서, 전문가,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입법과 행정력, 외부 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모여 완성도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체는 임시조직이 아닌 정규조직으로 만들어 안정성을 보장하고 실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기 북부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기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해도 결국 경기도민들이 이를 따라주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경기분도는

실현될 수 없으며,

또한, 경기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도지사들은 행정력 이원화, 재정적 자립기반을 만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분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분도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재정적 행정적 현실을 고려해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필연적인 사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껏 해왔던 경기분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경기북부가 처한 안보, 규제, 자연환경, 인프라 등을 독립적인 행정주체로 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당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와 인접하고 총인구수 약 154만 명으로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강원도의 사례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의체구성,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 법안 마련 및 통과까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