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발언문 전문]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관련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입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공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지화 되어야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공론화가 아니고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설명회일 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공론화는 수원군공항 이전 명분쌓기에 불과합니다 .

공론화 즉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수원군공항처럼 정치 쟁점화 되어있는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3개월의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론화 참고자료에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가 백지화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운영 관리하는 기구 임에도 지난 9월1일 공론화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도심속 군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의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권한도 없는 공론화 추진단에서 의제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 조례」 위반입니다. 공론화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미숙하고 엉터리이며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공론화는 지역간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해야할 경기도가 공론화를 통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성시민의 일인시위, 결의대회, 기자회견등 반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지역10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군공항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도 공론화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공론화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현실화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 지역의 주민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동시에 군공항이전 공론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 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과 성남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 명분을 상실한 수원군공항이전 공론화는 즉각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7년 2월 화성시 화성호 지역이 수원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화성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말만 무성할 뿐 이전을 위한 실질적 전진은 단 한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 갈등과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할 일은 행정적 권한도 전혀 없는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약추진 재검토, 수원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지정철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공항문제의 다양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참여의 도정, 협치의 도정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