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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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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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경기도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촉구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경기북도 설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기에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360만 도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은 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15개 기관을 파주, 구리, 의정부 등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대상지가 발표되었을 때 동·북부 도민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부계획조차 미수립 상태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답보상태입니다.

경기북부는 남북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경제의 거점이자 청정 자연환경, 인적자원, 경제성장 등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의 신 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셨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서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접경지대발전특별법 제정 등 역대 어느 지사님보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지역 간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강원도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게 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소 수 조원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선정되어 2022년 기준 연 6조 3922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360만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인구 154만의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70만의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많은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경기도만의 결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고지원 예산확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난제로 인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연되고 연이어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지연된다면 지금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온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반드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야만 하는 분도는 국고지원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하나의 정부에서 임기 중에 두 개의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최소화했으며 예산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은 이러한 세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