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대표의원,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 경기도소식

남종섭 대표의원은 18일(목) 열린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더 이상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수해 방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이 장기간 파행된 것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겠다”면서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우선 과제로 도민의 민생회복을 꼽았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내의 ‘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강화시켜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사업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했던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도민의 삶을 보듬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에 추진한 현장정책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 교섭단체 협의체 및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말로만 소통과 신뢰를 쌓아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 논의대상은 특정한 분야로 협소화시키면 안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도정전반에 걸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관련된 대응 방안도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육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표 지방자치 모델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께서 유독 경기도에서 78대 78,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의미를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겠다”면서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를 선택한 도민의 뜻을 가슴에 소중히 담아 두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끝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7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발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용인출신

남종섭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수해방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발 빠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구성이

장기간 파행된 것과 관련해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지만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도민의 민생회복이 최우선 돼야 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높은 파고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너무도 위중한 시기에 도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경기도의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의회가 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합니다.

여와 야,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여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아닌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오직 도민의 민생이

최우선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민생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도민의 민생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민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여성청소년기본생리대 사업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내겠습니다.

교섭단체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책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도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 기간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상인,

학부모, 학생, 급식노동자 등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더불어민주당표 정책들을 만들겠습니다

교섭단체 협의체 및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를 제안합니다.

이번 원구성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정 상호간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통과 신뢰는

말과 다짐만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협의체 및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를 제안합니다.

교섭단체 협의체를 통해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신뢰를 쌓아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경기도의회․도청․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와 야, 도청,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치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치 상설기구의 논의대상은

특정한 분야로 협소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야·정이 정치·경제·사회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합니다.

또한 여·야·정이 각자 처한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하나 보다는 둘이, 둘보다 셋이 낫습니다.

협치기구 상설화를 통해

여·야·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도입이 이루어져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각종 법과 규정들이

의회의 발전과 제대로 된 역할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이룬

의회의 인사권 독립마저

조직권 및 예산권 등이 없다보니

반쪽짜리라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사무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원의 역할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 및 검토, 경기도 35조, 교육청 20조가 되는 예산심사, 민원처리,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지방의원 혼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도입은

아쉬움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올해는 의원정수의 1/4명,

내년에 1/2명의 정책지원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4명을 지원하다보니

제대로 정책지원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당 8명의 보좌진이

배치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가 156명까지 늘어났지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구간이

130명으로 묶이다 보니

4급 전문위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도

못하게 돼 있어

집행기관의 감사부서가

의회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법과 규정들을 개정하여

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