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대위, '9시 등교제' 선정 > 경기도소식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 자율성 돌려주는 것이 과거로의 퇴행인가, 아니면 학교자치의 미래인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1편으로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9시 등교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2466개교 중 2436개교(98.8%)가 9시 등교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태희 후보는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은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9시 등교제 폐지는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지, 9시 등교제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9시 등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시행을 꼽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014년 이재정 후보가 중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다는 9시 등교제는 학생 의견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수가 약 150만명에 달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관계자에 대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제 시행을 앞둔 2014년 8월 한국교총의 경기교원 1000여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반대 비율이 82.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 후보는 “이재정 교육감은 당시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제도에 찬성했다’고 하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르라’는 식의 ‘답정너 행정, 묻지마식 행정’을 진행했다”이라며 “2015년 9시 등교제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공론화를 거쳐 자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사실상 반강압적 형태로 도입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제 시행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를 독려하고 자율시행이라면서도 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에 추가 공문을 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태희 후보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정 아닌가”라며 “오죽하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였던 분들조차 2018년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사실상 강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는 혹평을 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율시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은 대체 ‘자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그럼 ‘9시 등교에 대한 강제요구가 있었다’,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설마 모두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행정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며 “임태희의 경기도교육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 아닌 소통의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