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대입 정시 확대 반대 입장 밝혀 > 경기도소식

새정부가 대입 정시확대 기조를 밝힌 가운데,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시확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인철 후보자는 13일 "대학의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거성 후보는 ‘정시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정성을 이유로 정시 확대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성이 획일화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고, 학생들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발트랙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그 트랙 내에서 다양성, 공교육 정상화, 공정한 선발 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시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수능에서 실시하는 영역에 따라 고교 교과목 선택으로 이어지고, 수능의 특성상 반복적인 문제풀이가 유리하게 작동되어 다양한 사고력을 촉진시켜야할  학교수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곧 고교학점제 취지와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 참모회의에서 정시확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소신껏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사교육비 지출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정시확대가 공정성 보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책 보고서는 대입 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능자격고사화 및 등급제 전환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제 각 대학은 타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기본 학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충분하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능등급제로 전환하고, 질높은 내신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입 전형에서 국가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 자율로 맡겨야 한다”며 “대신 공공성, 공정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다양성, 지역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선발과정에서 부정요소가 확인되는 경우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