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군사기지 및 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가장 큰 주요 현안 4가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내에 많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극심한 군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 등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지역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도,
이들을 위한 국가와 우리 경기도의 지원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터무니 없을 정도입니다.

일명 군소음보상법이 지난 2019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음지도의 설정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같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이라도
단지 몇 미터 차이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액의 차이가 벌어져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소음 재측정을 통한 합리적인 소음지도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오신 군사기지 인근 피해주민들을 위해
정부 보상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개한 경기도 소속 기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각각 2025년과 2030년쯤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에 신공항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여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2.36, 예상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7조3,500억 원이며, 부가가치 효과는 2조 6,000억 원, 5만2천 명가량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방안으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한 상황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두고 이어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지역갈등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군 공항 이전부지에 바이오와 반도체 등 R&D 단지와 문화, 여가 공간 등 친환경 배후 단지를 조성하여 수원과 화성을 잇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의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수원과 화성시 모두 윈윈하는 지역특화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K-실리콘밸리 조성이 더욱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2014년 이후 8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의 조성도 함께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35만㎡ 면적의 부지에 에너지(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관련 연구집약시설 설립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는
R&D 사이언스파크는 1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6,0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경기도 최대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해당 시설 조성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수원시와 함께 필요한 행정적 대응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의 필요성입니다.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고 서수원터미널, 대형마트, 일월저수지 등이 있어 대중교통 주요가 많은 곳입니다.

2020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원시와 백혜련 국회의원은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체결하고, 구운역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구운역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운역 신설은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서수원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아쉽게도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와 함께 교통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의식주통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구운역 설치가 가져올 효과와 구운역 설치 비용 부담, 공사기간 지연 등
신분당선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수원시와 함께 재검토하고 지역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구운역 설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