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책 마련 절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정책 제안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지자체장이 되어 더 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자체장에 도전하시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11대 경기도의원에 

나서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정 당사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제 절망 상태인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제 

0.7명대로 진입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저출생의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여년 간 3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으며 각종 대책을 추진한 성과치고는 부실해도 너무 심하게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 성과도 

없는 정책추진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건 아닌가 하는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도무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추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한 마디로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산부인과의 다양한 검사비용과 출산비용,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산전·산후에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 모두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역시

누리과정비 지원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인부담이고, 설령 개인부담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맡길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맞벌이 가정 아이를 위한 돌봄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은 태부족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사교육비는 해마다 늘고 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용도 오로지 개인의 몫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의 출산은 당사자에게는 짐이요, 멍에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생의 원인은 단지 출생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주택정책, 일자리, 양육환경 등 모든 문제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청년층은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결혼과 출생을 책임질 우리의 청년들은 벼락같이 높아진 집 값과 과도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비혼으로 

내몰았던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의 시급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6개월치 총 진료비는 1억 1,919만원, 그 중 본인부담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80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매달 300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것도 서러운데 실비보험마저 없다면 한 가정이 감당하기엔 벅찬 금액입니다.

반면 독일에선 18세 미만 청소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프랑스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연간소득의 범위를 정해 의료비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제시하는 선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어린이에게 만큼은 완전한 무상의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의료비의 공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