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道 적극행정 부족 지적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목)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의 정기적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의 중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하철 9호선의 매쿼리측에 통상적인 수익률인 5%보다 높은 연 8.9%의 세후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수익이 못 미칠 경우 90%까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까지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라며, “이 부분을 서울시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며 매쿼리를 협상테이블로 불렀고 서울시가 원하는대로 자본 재구조화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구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홍보를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임에도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돈으로 통행료를 받아 또 다시 국민연금에 넣는 방식이다”며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다음 주까지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