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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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3 12:28본문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에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업이 밀집된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 산재사망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1).
제20대 국회는 산재 예방과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이
법과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의 대응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은
사고는 계속되고 처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가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노동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던
좋은 사례입니다.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및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얼마전 일본 후쿠시마의 7.3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악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 본회의장 주변에서 지금도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대표도서관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어제도 쇠파이프가 널려있는 공사판을 지나 점심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압니다. 이해도 됩니다.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2의 제3의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사고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냐? 확대냐?
애매모호한 현행 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7~2021년 산재사고사망자 : 서울시 411명, 경기도 1,152명 (2.8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