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 남사 인터체인지 서울 방향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되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사진위 IC는 2016년 10월에 착공해 19년 4월 개통 예정에 있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통 연기를 거듭하다가 올해 5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방면의 하행선 램프는 완공 ․ 개통되는 반면 서울 방면의 상행선 램프는 착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남사진위 IC는 현재 부산 방향의 출입로만 개설되어 있어 서울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방향의 IC 라는 보기 드문 기이한 IC가 형성되어, 양 방향의 IC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서울방면 개설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개설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때까지 미루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로, 용인시에서는 서울 방면 개설을 앞당기기 위해 인근 개발기업에 공공기여 차원의 개설비용 전액을 요청하고 그 기업이 흔쾌히 수용하면서 서울 방향 조기개설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한 BC 분석결과도 서울방향 개설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고무된 평택시와 용인시 행정당국은 물론 주민들까지 합세해 남사진위 IC 서울방향 조기개설을 위한 연대서명을 받는 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IC 개설 요청의 주체가 관할 지역인 용인시로 알고 해당 시가 한국도로 공사에 대응해왔으나 서울 방면 상행 램프와 연결되는 도로가 국지선 23호선에 해당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램프 추가개설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여부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평택시 북부지역인 진위, 서탄 및 송탄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워에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오산 IC에 가는 시간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입주에 따른 진위 서탄 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남사읍 주민들은 “한숲시티와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항상 소외되었고

이는 곧 생활인프라와 도시균형 발전의 소외로 이어져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남사진위 IC 서울방면 조기 개통으로 남사지역의 뿌리 깊은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남사 신도시개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된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 대행을 비롯한 경기도공직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IC 개설을 계획하기 훨씬 전부터 현재 계획된 그 곳에 IC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으며,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로 하행선이 안 되면 상행선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위면과 남사읍이 지금도 화훼와 오이 및 토마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한 때는 애호박 주산지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근교농업이 번성한 곳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이 최선의 경쟁력인데 그 곳에 서울방향 IC가 있었다면 그 일대의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이나 도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 요청으로 서울방향 개설비용 전액이 기업체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투입이 확정되었고 BC 분석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경기도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 방향 램프가 조속히 착공되고 준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