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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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3 11:13본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창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부조리한 점을 진단하기 위해지난 2021. 4. 13.구성되었으며,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6개월)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2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개발제한구역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율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창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한계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칸막이 행정에 따른 부처간 소통 및 협력 부족이다. 콘트롤타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건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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