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 그림]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정부 경제관료들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을 수십 년간 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 이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들은 대부분 각 경제분야의 평균화된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해 현재의 경제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1인당 GDP 3만5천불 시대,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2021년 1인당 GDP가 약 3만5천달러라 합니다. 이를 4인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1년 수입이 약14만달러,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면, 1억6천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의 가구 수입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이 거시경제 지표들의 함정이자 한계라 생각합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나 이로 인한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GDP는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동시에 돌봄과 같은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산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범죄나 환경변화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아직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는 더욱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성장의 한계가 만들어낸 국가 간 경쟁의 격화와 자국민 중심주의는 이러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미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감염병위험을 증가시켜 개인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감염병위협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를 강화시키며,
디지털화는 단기적 미래에 생산성의 분화 및 노동시장
이중화를 강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화는 기존 복지국가의 대응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불평등을 증가시켜 개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놀라웠던 성장의 시대를 성찰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 공존의 시대로 이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다양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시스템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답은 연대적 성장에 있고, 이는 돌봄적-투자적- 지속가능적 패러다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성장전략이 비전과 선언에만 그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은 먼저 성장 시대의 상징이었던 GDP를 원래 자리와 역할로 돌려놓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 패러다임의 성장 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량의 생산 증가를 넘어 개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돌보고 유지하는 ‘가치’에주목해야 하며, 환경을 희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역량 있고 안정적인 개인이 존재해야 하며,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참성장지표를 만들기 위해 몇몇 대학과 LAB2050같은 사설 연구소들이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와 실증적 자료 취합, 그리고 정책으로의 외연화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주실 것과 이에 대한 간략한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본 5분발언의 원고는 LAB2050에서 발간한 “참성장전략:공멸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와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에서 표절하고 각색하여 만들어 진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LAB2050과 연구자분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