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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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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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사망자 수만 429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매일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 확진환자의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3천6백명이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인, 어린이,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죽음과 전염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며,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중인 영유아의 사망 사례, 임산부가 원거리 병원으로 이동하여 출산한 사례 등 피해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필수 방역·치료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 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바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입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주거·생활환경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부족합니다.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의 필요성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은 부족하고,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와 같이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들의 특성상 이주노동자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할

제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는 ‘제2의 팬데믹’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정책과 시스템 점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