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道 1차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월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 시각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등 세가지 사업에 대해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예측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운용상의 중대한 실수”라며,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현장 방문 당시에도 시설 확충과 완결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서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 이끼 활용’사업관련 시·군의 참여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명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관련 행사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한 것은 김동연 지사의 홍보를 위한 기획사업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사업을 위한 대응책이어야 하는데, 행사성 사업비와 갑작스러운 신규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관행을 시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