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100차 논평 > 경기도소식

[논평문 전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 증액 요구를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등이 포함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번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소상인들을 위한 보상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에서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추경 증액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인상하여 애초 예산보다 22조 5000억원 규모로 증액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생활지원비 등을 대폭 인상하여 15조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경 증액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발언이다. 선출받지 않은 관료들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비상시기에 국가가 돈을 아끼게 되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도 세수 추계를 잘못해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였다면 60조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소중한 단물이 되었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요구를 반대하지 말고 추경 증액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