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법사위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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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1 09:27본문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위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김건희씨를 규탄하고,
신속히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5명이 구속 기소, 4명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중대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도
이 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윤석열 후보 측은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신한증권 계좌만 수정해서 일부만 공개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었고,
매수금액이 적고, 빈도가 적어 주가조작을 할 수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 취재 결과
윤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건희 씨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고,
검찰은 이 부분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범행기간 동안
김건희씨 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전체 거래금액의 7.7% 규모나 됩니다.
이 정도면 주가조작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매수금액이 적다는 윤 후보 측 해명과도 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은
국민을 기망한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왜 신한증권 계좌 일부만 공개하신 겁니까,
왜 일부를 지우고 공개하신 겁니까,
특정 증권계좌의 일부만 수정해서 올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당하다면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전체 계좌 원본을 공개하십시오.
주가조작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거래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상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통정매매 수법의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패턴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주가조작 혐의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검찰의 소환 조사을 거부하고 있고,
대선후보라는 사람은
국민을 기망하는 수차례 거짓말로 배우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 총장 출신 국민의 힘 후보의 법질서입니까?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가 말한 ‘자본시장 공정회복’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의해 수사가 될 때,
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윤 후보가 어제 말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 소명하면 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덮고 회피하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주려고 덮고 계신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듭니다.
자본시장을 파괴하는 주가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즉각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김건희씨가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과 구속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위원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일동
김병욱, 진선미, 김한정, 민병덕, 민형배,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 윤관석,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박주민, 박광온,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최강욱, 최기상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