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경기도소식

제10대 의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드디어 광교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이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을 비롯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하여

제10대 의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11대 의회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의회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지방자치법」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정책지원인력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비해서

의회 직류를 신설했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등 

각종 규정을 정비해왔습니다.

12개 모든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5급 사무관을 확대 채용하였으며,

경기도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였고,

입법기능을 전문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가 담기고,

도민의 민생에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이 편성 또는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제정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정책 실시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밖에도 ‘경기도와 함께 정책토론 대축제’개최를 비롯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특위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와 교섭단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의회 인사·조직·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서 의장에게 이양되었지만, 직원수, 직급신설 등 조직권한과 의회 예산편성과 같은 핵심적 사안들은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 내에서 조직권, 예산편성권과 같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신설을 통한 승진기회의 확대가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수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둘째, 교섭단체 활동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핵심은 정당 활동에 있습니다.

정당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조정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교섭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러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 역시

우리의 끊임없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경기도의 대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회 상임위 체제와 도의회 상임위 체제간의 간극을

해소할 고민도 필요합니다.

넷째, 각 상임위별 회의진행방식 일원화 및

현 신청사의 효율적 공간활용과

의원 및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존경하는 의장님께 眞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최근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씀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노자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맞게 쓰고 있는지,

혹여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思考를 堅持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가 얼마나 크나큰 後果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사보다 조직을 위한 인사가 곧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위상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