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8 11:37본문
광명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건의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매해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1992년부터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에게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물을 아끼며 잘 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정수장의 부실한 운영관리로 붉은 수돗물이나 유충이 발생하는 사건을 접합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6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건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해 9월 붉은 수돗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 유충이 발생한 보도자료 사진입니다.
2019년 6월 인천서구 붉은 수돗물
(출처 : 인천투데이)2020년 7월 시흥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출처 : 한겨레 신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관의 교체와 정비, 관 세척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표준정수처리로는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탄, 오존처리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70% 수준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소재한 47개 정수장 중 고도처리정수시설이 도입된 정수장은 계획 중인 곳을 포함하여 29개 소로 수돗물 공급량 대비 고도정수처리비율은 19.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광명시의 노온정수장은 1989년 통수를 시작하여 하루 5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광명시를 비롯하여 부천시, 시흥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86만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 평균 26만 8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나 준공 후 34년이 경과되어 시설은 매우 노후화되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시설비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도 노후도가 심해 환경은 개선되지 못해 주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 6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노온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될 경우 사업비의 70%인 465억 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법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신청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특별회계 특성상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 시흥, 인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간 광명시를 포함하여 부천, 시흥시는 35억 원에 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등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워 국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도움과 지원 없이 지자체가 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어렵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된 설계용역비는 물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려우며,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불신 또한 매우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
노온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